공적연금 적은 한국, 고령자 소득불평등 OECD 3위

2011-12-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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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의 소득불평등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세후(稅後)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중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세후 지니계수는 미국이 0.386으로 여섯 번째로 높았고, 일본이 0.348로 미국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가 0.291, 독일이 0.284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코가 0.18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다.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은 퇴직 후 분배를 담당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세대와 고령인구의 지니계수 차이가 큰 것은 노후 연금이 풍족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18∼65세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0.311보다 조금 낮았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칠레가 0.496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0.469), 터키(0.403), 미국(0.3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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