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월세 유지한 임대업자에게 ‘인센티브’ 검토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7일 “전월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인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공공임대사업자 지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에 예정된 주택정책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공공임대사업자 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전월세 대책이 TF 차원에서 논의 됐다”며 “18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친 이후 확정된 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시장 질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에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전월세가격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양가족이 있고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
　
　한편 당은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남녀에게 임대주택 분양이나 전세금 융자 등의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저출산대책특위인 ‘아이좋아 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결혼 연령을 앞당겨 20대에 아이 둘을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다자녀 가정에는 전세자금 융자 등을 하는 것처럼 주택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22일 회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