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청문회 놓고 막판 진통

2011-08-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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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하이라이트 격인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1일 간사 협의를 하고 그간 논란을 겪어온 증인 채택과 피해구제책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제창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전ㆍ현직 고위인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차명진 의원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오는 2일 양측 원내대표와 함께 `4인 회동‘을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결과는 매우 불투명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기에 늦어도 9~11일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규정상 일주일 전에는 증인에게 청문회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만큼 2일까지 증인을 결정짓지 못하면 `사흘간 청문회’는 무산된다.

차명진 의원은 “청문회 일정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고, 우제창 의원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구제책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조특위 내에 대책소위를 구성해 정부와 구제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세부 방안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저축은행 정상화뱅크(배드뱅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는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 금융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점, 배드뱅크 방안의 경우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각각 난제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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