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정사회 위해 소액 심판부 활성화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납세자 권익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을 방문한 자리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심판원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그는 "법관 시절 세금관련 소송은 참으로 어려웠는데 심판결정을 많이 참조했다"며 "세금에 대해 소송 이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해 심판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으로 납세자들의 심판과정 참여를 대폭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소액 심판부를 설치, 업무능력 등이 우수한 인력을 배치한 뒤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