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개발의 모범국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 랑그독·루시옹 모습. 지난 1960년대 프랑스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따라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일괄적인 지원아래 개발된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 개발의 모범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는 철저한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조정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국토의 개발 정책은 2005년 통합된 총리 산하 ‘DATAR(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와 MIME(경제변화에 대한 범 부처간 업무단)을 통합한 DIACT(국토와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범부처간 대표단)에서 모두 총괄한다.

DATAR는 프랑스 국토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택을 범 정부 차원에서 기획·조정·통합하기 위해 1963년 드골 대통령이 총리직속으로 설치한 기구다.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2004년)하면서 도입한 대통령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모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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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4년까지 총리가 주재하는 CIAT(국토계획관련 장관회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과 지침을 설정하면 DATAR가 주요 계획을 수립, 제안하고 이를 다시 CIAT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조직상 국토계획 수립 기능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특히 DATAR의 주요 기능은 국가와 지방자치체간의 계획계약 준비 및 조정,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범 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DATAR는 국토개발 및 정비기금(FNADT), 국토개발지원금(PAT), 지방분산화 지원기금 등의 배분과 같은 재정 조정이라는 막강한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DATAR는 지난 2005년 MIME(경제변화에 대한 범 부처간 업무단)을 통합해 DIACT(국토와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범부처간 대표단)로 확대 개편돼, 프랑스의 산업전략과 국토개발전략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의 국토개발 정택의 특징은 △계획체계의 단순화·광역화 △중앙부처 간 기능통합 및 조정 △포괄적 예산지원체계선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맞춰져 있다.

또 지역 개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국토를 ‘광역지방행정체제’로 개편했다. 22개 레지옹(우리나라의 도 개념)을 15개 레지옹권역으로, 지방 11개 대도시와 주변 꼬뮌(시·읍·면 통합 명칭) 통합해 광역도시권으로 육성시킨 것이다.

프랑스는 특히 수도 파리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35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자하는 '그랑 파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랑 파리 20년 계획은 수도 파리와 주변 일드프랑스를 아우르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유망산업을 접목한 산업지구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30년 파리 대도시권(그랑 파리)을 프랑스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목표다.

샤를 드골공항 기능 강화, 130㎞의 무인 지하철 구축, 센느강 주운 개발, 연간 7만∼7만5000가구의 주택 공급, 라데팡스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등이 주요 사업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랑 파리는 단순한 파리라는 도시의 경계선 확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발전을 새롭게 구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 모습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삶과 인간을 도시의 한 가운데 재배치하는 것으로, 21세기 건축과 도시계획의 대혁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성장억제라는 이분법적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와 비교할 때, 세계적인 도시 파리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수도권 성장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대도시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대목이 크다.

한 전문가는 우리도 수도권의 비전을 논의하고 사업을 결정한 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이러한 선진국의 변화 흐름에 미리미리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