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대해부-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국토 개발계획 남한면적의 120%

한반도가 '개발병' 몸살을 앓고 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개발계획으로 전 국토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종 지구 또는 지역으로 묶여있고, 이 같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토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장밋빛 개발 정책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유사·중복 계획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마져 국토가 과도한 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정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역·지구 종류는 53개에 이르고, 여기에 맞춰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만도 1556개에 이른다. 면적으로는 개발지역으로 묶인 곳이 12만46㎢에 달해 남한 전체 면적(10만210㎢)의 1.2배 정도다.

관련기사

•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내용 살펴 보니
• 국토개발 어떻게 이뤄지나

국토해양부가 10만6234㎢ 면적에 28종에 이르는 지역·지구를 지정했고, 행정안전부가 3종류 7926㎢, 문화체육관광부 5종류 3730㎢, 지식경제부 8종류 1261㎢ 등을 각각 개발지역으로 지정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 부처의 이해타산 등이 어우러져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동서남해안권벨트 개발사업, 2기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파악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다. 강원도 고성군이나 전남 나주시 등 11개 시·군(구)의 경우 5개 이상의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돼 있고, 강원도 삼척시, 전남 신안군 등 20개 시·군은 4개 프로젝트가 중복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개발이 가능한 도시적 용도가 현재 전국토의 6.4% 지정돼 있지만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9.3%대로 확대된다”며 “객관적 수요조사 없이 이뤄지는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지정한 경우도 태반이다. 광역권 개발 사업비만 해도 230조원이 넘고, 개발촉진지구도 1조8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른 곳도 규모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지만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1980년대부터 지난 20년간 국토가 ‘난(亂)개발’에 시달렸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토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過)개발’로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슷하거나 중복된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함은 물론,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개발계획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개발을 국가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원은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동서남해안권특별법 등 복잡한 법률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으로 통합해 각종 지역·지구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각종 개발계획을 초광역권·광역권·기초생활권으로 간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팀장=김영배 부장, 정수영 차장, 권영은·유희석·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