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뉴타운만 26곳…서울은 이해못할 '공사판'

급성장 시대에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며 각종 '난(亂)개발'에 시달려온 수도권이 이제는 수요를 넘어선 과(過)도한 개발로 시름에 빠져 있다.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91%, 제조업체의 57%, 금융기관 85%가 집중돼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도권은 이제 인구증가율 감소, 국가 기능의 지방분산 등 팽창의 한계에 부닥쳤지만 아직도 개발의 관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지방 경제의 몰락과 지방 산업의 피폐화를 몰고 왔고,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국내 산업의 물류비를 극대화 시켜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콘크리트 숲으로 변모시키며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는 물론 현재도 무차별적인 개발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역시 서울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지정된 뉴타운 지구는 총 26개에 달한다. 면적은 총 2407만3000㎡로 이중 약 80%인 1919만7000㎡가 이미 개발에 들어갔다. 여기에 서울시의 자치구가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8개 지구 28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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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한 시 전역을 ▲도심 창의산업벨트 ▲서남 첨단산업벨트 ▲동북NIT 산업벨트 ▲동남 IT산업벨트의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용산역세권개발 ▲상암 DMC 등의 각종 개발 계획을 더하면 서울 전역이 공사판으로 변해버렸다.

특히 이들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난립해 있어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서울의 과도한 개발은 경기도와 인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무리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결국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경기도의 2기 신도시들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텅 빈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도 후손에게 물려 줄 수도권의 유일한 미개발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개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은 지난 2000년 1557.4㎢에서 지난해 1425.4㎢로 10여년새 8.5% 정도가 줄어들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만 약 30㎢,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시대에는 지역 개발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개발의 관성이 남아 수요를 넘어서는 과개발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팀장=김영배 부장, 정수영 차장, 권영은·유희석·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