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운영 중심 축은 ‘안보’와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2011년 국정운영의 중심축은 ‘안보’와 ‘경제’다.

이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일련의 북한 측 도발로 허점이 드러난 국방·안보 등의 위기관리 태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표상 개선에도 아직 이를 실감치 못하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올해의 경우 4월 재·보선 정도 외엔 특별한 선거 일정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정기조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진취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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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화두를 새롭게 제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나타난 정책적 문제점 가운데 시급한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민감한 정치 현안이 이날 연설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도 구랍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오찬에서 “(대통령직을) 떠날 때까지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010년에 대해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한 해였다”고 자평하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경제성장률 6% 및 수출규모 세계 7위 달성 △노사관계 안정 △친서민정책 정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도전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선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이 필요함을 거듭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대응기조를 천명하는 가운데에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진정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대화 등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기존에 제시된 정책을 보다 구체화, 현실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 성장에 이어 올해도 5% 성장을 달성토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원천기술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 종합 지원책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통한 서민체감물가 관리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과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듯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은 “복지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도와주고 혜택주는 게 우선이다”며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쓰느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못 준다면 공정한 사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나 고위 관료, 최상류층의 손자들에게 무료 급식 주느라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돌아갈 복지 몫이 축소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면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해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현재의 청년 세대를 ‘G20세대’로 명명한 뒤, 이들 G20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국제사회 진출, 교육 개혁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홍 수석은 “G20회의의 성공적 개회를 통해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200자 원고지 40매 분량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27분간 이어졌으며,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됐다.

연설문 작성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 외에 지난해 31일 청와대로 복귀한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