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北도발 30분 늑장보고' 논란

국회 예결위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을 두고 늑장보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 "11월23일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 상황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하지만 당시 예결위 답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고)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북한 포격이 오후 2시34분에 있었고, 군은 2시47분에 대응했다"며 "당시 이정현 의원이 오후 3시6분에 예결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연평도 상황을 최초로 제기했고, 장관도 거의 같은 시각에 보고를 받았다면 북한의 포격 이후 첫 보고에 30여분 걸린 셈인데 군의 비상체계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북한 도발 당시 김 장관과 국무총리가 예결위 회의장에서 똑같이 보고받았다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하부대에선 급히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다 보니까 30분이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간상으로 늦은 것은 아니고, 저는 국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좀 지연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북한 도발에 앞서 있었던 우리 군의 해상 포사격 훈련시간도 문제를 삼았다.

서 의원은 "군은 당초 오후 1시부터 사격훈련을 한다고 고지했으나 실제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졌다"며 "고지시간보다 앞당겨 훈련했는데 그 시간에 민간어선이 포에 맞아 격침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럴 리가 없고,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은 최근 중국의 외교 행보를 무례하다고 비판하면서 굴종외교를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27일 비자도 없이 방한해 이유를 알리지 않고 대통령 면담을 즉시 요구했다"며 "중국이 외교적 무례에 한마디 못하고 당하는 것은 굴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다이빙궈 국무위원 방한을 당일 오후 연락받았고, (이런 중국의 태도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중국 나름대로 외교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한나라당 8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3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내부조율을 거쳐 각당의 계수소위 위원을 확정한 뒤 내달 2일부터 소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