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野 비난 극에 달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30일 재개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사태해결 추이가 주목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주최 초청토론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주고받는 것 없이 미국 요구에 응해서 자동차 등을 내주면 이익의 균형이 깨진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안보정국을 틈 타 정국을 정략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이런 때에 양국 간 협상은 강대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시기·절차·방식 모두 미국에 퍼주기 위한 꼼수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개방과 미국 자동차 개방 확대가 주요 의제인데 누가 봐도 그간 이익 균형 맞춰 온 균형을 깨고 미국에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퍼 줄 것인가의 정도만을 결정하는 매우 굴욕적이고,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의장은 “심지어 한·미 FTA 재협상의 내용 본문을 고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 독립 문서를 다시 만든다는 보도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는 협상은 시기·상황으로나 한반도 국제 정서를 볼 때 가장 불리한 시기에 시작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형식과 시기를 대미 퍼주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내 FTA특위 위원장인 홍재형 부의장과 전 의장이 협의했지만 한·미 FTA의 밀실협상에 대해 특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당의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추가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타결이 되더라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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