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난항…국방위 2.3% 증액 의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 처리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북기조 관련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처리의 지연이 또 다른 장애물로 부상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6일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30일 현재 예산부수법안 23건이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데 근간이 되는 관련 법안으로써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 부수법안이 총 23건인데 이것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기획재정 조세소위에서 15건이 현재 심의 중”이라며 예산부수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부수법안”이라며 “이대로 가면 사실상 법정기일인 12월6일, 회기내 예산안 통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는 △소득세·법인세법 등 기획재정위에 15건 △보건복지위에 국민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무위에 국가지식재산기본법 등 23개 법안이 심사 중에 있고 이중 18건이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와 예산부수법안처리가 어려워지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일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올해도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해 12월6일로 예정된 기일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1차 연기된 12월 6일 예산안 논의는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꼭 처리하겠다”며 예산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예산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국방예산을 당초 정부 안 보다 7146억원(2.3%) 증액한 31조 9941억원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는 서북도 긴급전력보강과 관련해 3005억원이 증가했고, 차세대 전투기 F-15K의 2차사업을 위한 2000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767억원 등이 포함됐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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