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단합·단호응징' 칼 빼들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담화'는 국민 단합과 단호한 응징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주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을 보일 때"라고 강조, 지난 천안함 사태 때의 후속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책임 통감" 사실상 대국민 사과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로 담화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음을 인정하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천안함 대국민담화' 당시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 구축 △북한의 영해·영공·영토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 등을 골자로 한 '적극적 억제' 원칙을 제시하며 대북기조의 전면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5·24조치'를 포함한 대북 억제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교전규칙 강화와 서해5도 전력 증강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며 군 기강 확립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의사도 거듭 밝혔다.

◇"하나 된 국민이 최강안보"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문 부제는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였다. 이는 천안함 사건 당시 나타난 국론분열 양상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국민이 이른바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인 것이 북한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희생자 빈소를 찾고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모습 등을 들어 "(천안함 때와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선 북한의 어떤 분열 책동도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시에도 금지하는 민간인 지역에까지 북한의 무차별 공격이 감행됐다"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등 우방은 물론 러시아까지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 앞으로 취해질 대북 억제조치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북한 도발의 성격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1·21 청와대 습격, 아웅산 폭탄 테러,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등 과거 북한이 자행한 반인륜적 테러행위도 열거하며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물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연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햇볕정책=실패한 정책'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중국에 대해선 전날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낸 탓인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