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 상설기구 설립 합의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지난 5월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조성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6개국) 정부간 상설 기구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sation MechanismㆍESM)을 오는 2013년 7월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유럽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지 속에 유로존 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구축되는 ESM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EFSF를 대체하게 된다. 기금은 EFSF(4400억 유로)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되며, 세금은 쓰지 않고 유로존 각국 정부의 보증으로 시장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ESM은 2016년 EU와 ECB에 의해 실효성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입안 단계에서 독일과 프랑스간에 이견이 심각했던 민간 투자자 손실 감수, 이른바 '디폴트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규정을 원용해 ‘사안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집단채무재조정(CAC)은 미국과 영국의 기존 방식을 모델로 삼기로 했다. 또 ESM 가동을 위해 필요한 EU 협정 개정 문제는 내달 중순의 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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