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쟁력 유지하려면···높은 가계부채·대외의존도 대비 시급

'거안사위(居安思危)'. 가장 편안할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듯이 한국 경제도 또 다른 위기를 맞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천안함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던 한국경제가 높은 가계부채와 대외의존도 여파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약 91%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실'은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평가회사인 한신정평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순상환여력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7.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계가 연간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몽땅 모아서 부채를 갚는다고 해도 무려 7년이 지나야 부채를 전부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데이비드 릴리 국가신용평가국장은 "국제 기준에서 볼때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도 당장 금리 인상외에는 대안이 없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면 되지만 이는 서민들의 빚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도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의존도가 심하면 갑작스러운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경제가 입은 타격은 커진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게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처럼 대외읜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며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내수시장을 키울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국제화와 선진화,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안정화 등도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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