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 프로젝트 과잉 투자 문제 심각

중국 국내에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국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과잉 투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고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이 25일 보도했다.

2009년 10월 개최된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전국의 경제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 투자 부분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도시 프로젝트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현지 정부의 재정과 국민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 투자의 기회를 노리고 재정 예산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임위원회 청스웨이(成思危)부위원장은 제 9차 중국 경제 포럼에서 최근 중국 철강 업계가 과잉 생산 상태라고 지적했다. 철강의 톤 당 투자액이 5000위안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1조 위안이 넘는 비용이 철강 업계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세계 CEO 연례회의에서 중국 인민은행 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실물 경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고하며 이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고속철도에 대한 과잉 투자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철도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중국의 고속 철도에 투자된 비용은 총 1조 73666억 6000위안으로 전체 투자액 5조원 중의 1/3에 속한다.

그러나 단시간 안에 투자 대비 이윤을 획득 할 가능성 매우 낮아보인다. 고속철도의 중복건설과 투자 낭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베이징-천진 사이의 3개 노선의 철도와 앞으로 개통을 앞둔 베이징-상하이 노선 등 총 7개 노선이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고속철도의 예매율이 저조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해 개통한 우한-광저우 고속철도의 좌석율도 40%에 달하지 못했으며 일본과 프랑스등 국가에 비해 승객들의 고속철도 이용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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