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민주 예산심사 거부…예산국회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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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올해 예산국회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강기정·최규식 의원실 관계자들이 전격 체포된 데 반발해 민주당은 17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일정에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번 검찰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초 4대강(낙동강) 사업 저지를 위해 계획했던 지도부의 경북 상주보 건설현장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
손 대표는 의원실 관계자 체포 등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제 정상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시베리아로 만들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 정권은 불법 민주주의 파괴 통로였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을 숨기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태세”라며 “검찰은 이명박·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청와대 직원의 ‘대포폰’ 지급 사실이 드러난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덮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예결위 외에 법제사법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일정도 이날 오전부터 공전을 거듭했다.
오후 열린 예결위에서도 민주당은 예결위원이 아닌 이석현 의원을 이날 하루 사·보임으로 출석시켜 총리실 사찰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 등 현안질의만 하고 회의장을 떠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전체일정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검찰과 현 정권을 규탄하는 국회 내 농성과 87명 소속 의원 전원의 후원금 관련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심의를 거부하면 결국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핥기식 심의에 그칠 수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심의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목회를 이유로 예산 심의를 볼모로 삼는 행위야 말로 볼성 사나운 정치 구태다. 청목회를 이유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날림예산, 수박 겉핥기 예산으로 결론이 나버린다면 이것을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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