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취재현장] G20 경제효과, 균형있게 나눠져야

2010-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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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기자 / 산업부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국내 주요 연구소를 중심으로 회의 개최의 경제효과가 20~30조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소 21조5576억원에서 최대 24조6395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예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경제효과가 31조2747억원, 취업유발효과도 16만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운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2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가브랜드이미지 제고 기업의 홍보효과 등 간접적인 수치다.
때문에 G20 이후 간접 효과를 얼마나 현실화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동향이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 실제로 정상회의 첫날인 11일 장종료를 앞두고 의국인들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냈다. G20에서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논의하는 동안 외국자본은 우리 금융시장을 농락했다. ‘단군이래 최대 경제행사’, ‘한국 국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했을 정도다.
아울러 한미FTA 역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높아졌다는 국격과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주요 기업 수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향후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의 협력과 성장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올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실업률은 제자리걸음 중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오히려 더욱 냉랭하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가들의 의견을 성공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밀 그대로 국격이 올라가고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행사 성공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당장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면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숙제다.
수십년 동안 우리 정부는 대기업 육성을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낙수효과는 커녕 ‘빈익비 부익부’ 효과만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부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회의의 성공개최를 통해 얻은 것들 역시 그들만의 국격이고 경제효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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