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선진 회원국, 재정난 조속 해결 약속

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G20 회원국의 정책 공약에는 G20 내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재정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G20 신흥국도 재정 건전성에 유의하는 가운데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러시아

    선진 흑자국인 독일은 신뢰할만한 출구전략을 따라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되,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유럽 '안정 및 성장협약(SGP)'에서 정한 상한선 아래로 축소하기로 했다.

   노동.사회.행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교육.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고용유인 향상을 통해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가고 연방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거시경제균형을 회복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환율 정책의 경우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루블화의 급격한 변동성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환율 개입을 자제하고 루블화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율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인 고성장 달성을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국내 경제상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해 통화 당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재정건전화를 가속화해 2013년까지 GDP 대비 3%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재정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터키
    신흥 흑자국인 아르헨티나는 대외 채권자들과의 관계 정상화 및 국채의 장기 평균상환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상환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 및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도 갱신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및 연금 생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적자를 올해 GDP 대비 2.1%에서 내년 1.8%로 줄이기로 했다. 국가 채무는 2011년 말까지 GDP 대비 26~28%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안전망 법안의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에 유념하면서 물가 안정 추구, 경제성장 촉진, 통화정책 체계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넣기로 했다.

   터키는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 말에 각각 1.1%와 36.8% 수준으로 맞추고 지방 정부의 수입 증대 및 재정관리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시 통화 긴축 정책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공.터키
    신흥 적자국인 브라질은 재정책임법을 기반으로 재정 규율을 설계하고 2013년까지 통합기초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순채무 감소세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위기 관련 소비 진작 조치도 철회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통화 정책에서 과도한 자본유입 예방을 위해 필요시 거시건전성 수단 및 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도는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국가채무 비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멕시코는 석유와 무관한 조세수입의 영구적 증가를 목적으로 세제 개혁을 실시해 2012년 균형재정수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율은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 수입 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세금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환율은 변동환율제도이나 대외 취약성을 줄이고 환율의 과도한 고평가를 제한하기 위해 외환 매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의 해외투자 허용을 포함해 연금펀드의 건전한 외화자산 투자 한도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호주.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영국
    선진 적자국인 호주는 재정 흑자 수준이 최소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달할 때까지 정부의 실질지출 증가율을 평균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규제되온 시장에 대해 독립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혁을 발표하기로 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평균 인플레이션을 2~3%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중기 물가안정을 달성하도록 통화 정책을 운용하면서,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중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일시적 경기부양책을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효과적인 위험조정 건전성 규제 감독을 지속하기로 했다. 통화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맞춰 시장 기반의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은행세 도입도 약속했다. 금융 건전성 감독청을 설립하고 증권시장청의 권한 및 직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성장친화적 구조정책과 연금시스템 개혁으로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보상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영국은 2009~2010 회계연도부터 2015~2016 회계연도 사이에 구조적 공공차입을 GDP 대비 8.4% 감축하고, 재정 관리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예산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내년 1월 은행세 도입을 약속했다. 통화의 경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파운드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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