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이 대통령, G20 기자회견 일문일답

(코엑스=특별취재팀) -환율 문제에 대해 서울정상회의 합의가 경주회의에서보다 어떤 게 진전됐나. 또 이번 합의로 환율 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문제도 일단은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 이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됐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있었고,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날짜를 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돼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안한 개발 의제가 채택됐는데 개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G20 의장으로서 개발 의제를 제안한 동기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고 성장해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또 G20 국가는 전체 세계의 GDP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G20이 20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다.

물론 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소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자활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과 그 경험을 했던 나라가 함께 줘야 한다.

개발 문제는 이렇게 G20 국가가 아닌 국가를 성장시켜 결국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되게 하는 기여를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경제번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의미는 무엇이고, 아울러 이번 회의에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997년과 1998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 금융위기를 당했고 100만명 해고에, 2만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IMF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나라가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IMF는 위기를 당한 뒤에 돕기보다는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하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어려운 국가는 위험 전에 대출을 받더라도 불명예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주제를 내고 과거에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했다.

-투기성 자금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한국이 캐피털 컨트롤(자본 규제)을 하느냐는 질문 같은데 한국이 하고자 하는 조치가 캐피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달러만 찍어 내면 되지만 신흥국가는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 치명적이다.

여러 신흥국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런 경우 거시 건전성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합의했다.

세계 경제의 원만하고,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