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정상회의] IMF 개혁작업 마침표2

세계경제 지각변동 반영..창설이래 최대개혁 성과
경상수지 모니터링 기능까지 얻어..위상 한층 강화될듯

국제통화기금(IMF)의 체질을 뒤바꾸는 사상 최대규모의 개혁작업이 서울에 모인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의 승인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IMF 내에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중심으로 한 신흥ㆍ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국제경제 권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G20과 IMF는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독식해온 기형적인 IMF의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수술, 2차대전 직후 출범한 IMF의 65년 역사에서 최대의 지배구조개혁을 완수했다.

특히 IMF는 G20 정상들의 합의로 경상수지 관련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위임받아 세계경제 불균형(글로벌 임밸런스) 해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사상 최대규모의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하고 G20의 위임으로 글로벌 임밸런스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IMF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브릭스 지분율 10위권 내 진입..신흥국 발언권 강화
IMF가 경주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선진국들의 보유지분 중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지분율은 6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의 지분율이 모두 10위권 내로 진입하게 됐다.

한국의 지분율도 1.8%포인트 높아져 전체 회원국 중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IMF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이번에 G20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향후 187개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전체 총회에서 통과하면 각국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재도약 발판 마련..IMF 위상 한층 높아질듯
IMF는 개혁완료뿐 아니라 이번 합의로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통화 및 환율체제에 대한 감시기능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국제사회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이미 '정당성'까지 확보한데다, 회원국들에 대한 경상수지 추이를 감시해 이를 G20에 보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최근 긴급대출제도도 손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층 강화된 IMF의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IMF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지분율이나 경제적 위상에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인 직원의 숫자를 늘리는 작업과 더불어,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각종 구제금융 결정과정에의 참여, 금융위기 사전예방 등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