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시다발 EPA 협상 추진

(아주경제 김민지 기자) 일본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몽골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가속화하며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제각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며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 탓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날 게흐트위 반롬포이 EU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EP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아사히는 양 정상이 각료급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정상회담을 통해 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EU와의 EPA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은 일본 재계가 EU와의 EPA 조기체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재계는 한국이 먼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우여곡절도 예상된다. EU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먼저 시정돼야 한다며 일본과의 EPA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반롬포이 상임의장은 이날 간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EPA 교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없앤다는 관점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문제점이나 농산물의 관세 철폐 등 일본 국내 상황은 아직 크게 변한 게 없어 실제 교섭 개시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몽골과도 EPA 협상에 나설 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간 총리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EPA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이미 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 충돌사건 이후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몽골과의 EPA에는 희토류와 우라늄 등 광물자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간 총리는 오는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EPA 협상을 재개하자는 의사도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의 EPA 협상은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경제동반자협정 기본방침'을 통해 한ㆍ일 EP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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