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니셔티브' 탄력받았다

2010-11-12 15:09

(아주경제 특별취재팀)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개발 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서울선언에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을 보인 환율문제와는 달리, GFSN구축과 개발의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장관회의 결정 내용 그대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선언에는 경주 G20 재무장관 코뮈니케에 명기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는 것과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부문.

경상수지와 관련한 내용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것.

하지만 '국내총생산비(GDP) 대비 4% 이내 수준에서 경상수지를 관리하자'고 했던 방안은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 또는 그룹별 상황에 맞춰 구조개혁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파리 정상회의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액션 플랜'에서 상호평가에 따른 각국별 환율, 경상수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권고가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내용은?

위에서 말한대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예방대출(PCL) 신설,
2단계 조치인 지역별 안전망과 IMF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이를 이어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이미 마련된 '다년간 액션 플랜'이 정상들에게 소개될 방침이다. 이후 서울 선언을 통해 발표되는 액션플랜은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인력,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반부패 척결과 관련된 사항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회복 분야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협력 강화가 언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