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후 오바마 외교정책 난제 10가지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 의석을 늘린 새 정치지형 아래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1일 공화당이 새 의회에서 국내정책 뿐아니라 대외정책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난제가 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이슈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아프가니스탄 = 내년 7월부터 예정된 단계적 철군이 단연 쟁점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철군 계획에 우려를 표명해온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어 철군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 공화당은 지난 4월 러시아와 서명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의 연기를 요구해왔고, 레임덕 세션에 비준되지 않으면 공화당 의석이 6석이나 늘어난 다음 상원에서는 비준에 필요한 67석(의석 3분의 2)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란 봉쇄 = 새 의회는 행정부에 더욱 강력한 이란제재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가 검증과 사찰을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이란에 제한적이나마 농축 능력을 인정하는 합의를 할 경우 상하원에서 공화당으로부터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국방비 개혁 =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현 시점에 전반적인 국방비 감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게이츠 장관은 내년 2월 특정 무기시스템 도입 취소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원 군사위원장이 유력한 벅 매키언(캘리포니아) 의원과 하원 세출위 산하 국방소위원장을 맡은 빌 영 의원은 무기시스템 계획 취소에 반대하고 있다.

   ▲외국 원조 =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외국 원조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원조예산 증액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공화당의 입김이 세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맡을 에릭 캔터 의원과 하원 세출위 산하 외교소위원장이 유력한 케이 그레인저 의원은 모두 제한적인 외국 원조를 주장하고 있다.

   ▲민간 핵협정 = 공화당은 핵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행정부가 여러 국가와 민간핵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시리아 =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정부와 교류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리아가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지원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증진해나가자, 공화당 인사들은 오바마 정부에 대 시리아 정책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을 수개월째 요구해왔다.

   ▲쿠바 = 오바마 정부는 쿠바에 대한 여행과 무역 제한조치를 조용하면서 꾸준히 완화해 왔으나 쿠바 문제에 강경 태도를 보여온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

   ▲자유무역협정(FTA) =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브 포트만이 상원에 당선된 반면 FTA반대자였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는 등 이번 선거로 FTA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환경을 잘 이용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FTA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 국무부 관리 인준 = 공화당은 그동안 상원에서 행정부의 대(對) 시리아 정책을 이유로 로버트 포드 주 시리아 대사의 인준을 지연시키는 등 몇몇 대사급 관리의 인준에 제동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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