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돼도 국회 비준 불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협상이 타결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번 한·미FTA 추가 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줄 것만 있고 받을 건 없는 굴욕적 협상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측의 국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때문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쇠고기 문제를 빼더라도 자동차 분야의 우리 측 양보는 3년 전 체결한 한·미FTA의 이익 균형을 무너뜨린 것인데 국민건강·생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t이다”면서 “국산차나 일본차에 대해선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면서 미국차만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건 주권국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내던진 협상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협약’을 보더라도 개발도상국엔 예외를 인정하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없다”면서 “(우리가)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면 유럽연합(EU)과의 FTA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그는 “쇠고기 문제는 교역조건이 아닌 위생조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쇠고기 문제만 포기하면 FTA 추가협상은 타결된 것과 마찬가진데, 미국이 쇠고기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가) 어떻게 할 지 걱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결렬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란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의 양보를 얻어야 한다면 우리도 불이익이 되는 조항에 대해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재협상, 추가협상에 찬성할 수 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에 부속서, 부록, 각주도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재협상이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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