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행 정부책임…위원장 사퇴하라"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와 전직 인권위 직원 등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사퇴 파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소속 법조인들은 10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인권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해온 책임은 무자격 인권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고 조직 축소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인권위원 인선 절차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성명에는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 330여명이 서명했다.

전직 인권위 직원 18명도 입장을 내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인사에 사태의 근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가장 괄목할 만한 국가인권기구로 평가하던 한국 인권위가 하루아침에 말단 행정기구로 전락한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도 "바닥으로 치닫는 인권위의 현실에 대해 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등 건강권 관련 전문가와 교수 6명은 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가 24일 개최할 예정인 '2010 사회권 심포지엄'에 불참하겠다고 서면 통보했다.

이들은 "심포지엄 발표자로서 현재 인권위의 파행적 운영과 현 위원장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발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사회권 심포지엄을 연례행사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10명이 건강권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