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보호무역 금지 3년 연장 추진

2010-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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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토대 2020년까지 무역통합 검토
APEC 각료회의, 요코하마서 개막

역내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촉진을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일본 요코하마(橫浜)에서 10일 개막했다.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 등 21개 국가.지역이 참가하는 APEC 각료회의는 이날과 11일 이틀간 열린다.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극복에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APEC도 필요한 변혁을 구상해 행동으로 옮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APEC의 경제통합 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PP)의 실현과 역내국가 공통의 성장전략 마련이 최대 쟁점이다.

우선 역내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에서 새로운 관세와 규제를 만들지않는 보호무역 금지 조치를 향후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희토류 수출 규제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중국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조치다.

또 농산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에 대한 완전 관세철폐를 목표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토대로 오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 장벽과 절차 등을 개선해 오는 2015년까지 국제물류 비용을 10% 줄이자는 행동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균형있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적 성장, 안전한 성장 등을 중심으로 한 APEC 초유의 역내 성장전략도 마련한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이 참석해 교착상태에 빠진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의 조기타결을 호소한다.

APEC 각료회의는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큰 방향을 정해 13∼14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넘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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