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과 금융에 관한 교토보고서 요약(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10-11-06 19:38

Ⅰ. Introduction

1. 2009년 APEC 재무장관들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을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2. APEC 국가의 대부분은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확대 등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들을 이미 추진 중. 공통적으로 재정정책과 공공재정부문에서 보다 초점

3. 세계경제는 회복중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 가장 역동적인 APEC 지역은 세계경제의 미래를 위한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세계경제(GDP)의 54%, 무역의 44%, 인구의 40%를 차지

4. 이러한 배경하에 “성장전략과 금융에 관한 교토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하는 바임.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인 균형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공재정의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에 집중. 또한, 성장, 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빈곤 감소를 위해 인프라,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바임. 아울러, 녹색금융은 저탄소 집약기술개발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임.

5. 이 기회를 빌어 교토보고서 도출에 기여한 IMF, WB, ADB 등 국제기구 및 ABAC*에 감사 드림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의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95년 설립한 자문기구. 21개 회원국별 각 3인(중소기업인 1인 포함), 총 63인의 기업인

Ⅱ.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6. 최우선과제는 민간부문의 수요회복임. 향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함.

ㅇ 대외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강화와 과도한 불균형 완화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추구의 중요성을 인식.

7. 경제 펀터멘털을 반영한 시장결정적 환율시스템을 적용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할 것임.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환율의 과다한 변동성과 불안정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임. 이는 신흥국의 과도한 자동이동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임.(경주 G20커뮤니케와동일)

8. APEC 회원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 지난 회의이후 지속적인 진전이 있어왔으나 추가노력이 필요.

ㅇ 이는 장기적으로 역내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국가간 발달격차 완화에 기여

9. 경상수지 적자국은 재정건전화를 포함한 저축증대 조치중. 많은 국가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공표. 일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연금개혁을 실시. 일부는 과다소비를 줄이고 국내저축과 공공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확대중.

ㅇ 재정건전화정책에 조세수단을 포함하는 경우 세부담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저축과 소비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적자국은 시장개방을 유지하면서 수출경쟁력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할 필요

10.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중.

ㅇ 가계소득증대, 사회안전망 강화, 가계 금융지원조치들은 지속적인 소비확대와 복지향상가능. 민관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민영화, 금융ㆍ자본시장 발달을 통한 투자확대도 내수를 진작. 선진국은 국내수요증가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11.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핵심적.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구조개혁과 관련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우리는 인프라 개발과 공공의료, 조세개혁, 제조업, 서비스업,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적 환경 조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12. 우리는 고용기회를 확대중.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실업이 용인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이를 위해 직업 훈련, 교육 제도 개선 등 각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실시

Ⅲ. 재정건전성과 고령화

13. 건전한 재정관리와 성장친화적 재정건전성 확립 계획은 성장 전략의 중요 요소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응적 정책기조에 따라 APEC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악화되었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지출 증가도 재정악화 요인

14. 국가 채무가 많은 APEC 국가들은 공공 재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야 함

ㅇ 또한 중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예산 수립과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함. 이를 통해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15. 일부 국가는 지역통화채권을 발행하여 국내 저축을 지역 투자 자금으로 활용. 2009년 아시아는 경기대응적으로 4.5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발행
16. 건전한 재정 관리에 있어서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수요지출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으로 예상

17.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09년 9.3% → 2050년 22.6%). 일부국가의 경우 고령화 사회(65세이상 7%)에서 고령사회(14%)로의 진행이 15-20년이 소요될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18. IMF에 의하면 2010~30년간 연금은 GDP의 0.8%p 증가(4.4%→ 5.2%) 하고, 의료지출은 2.9%p 증가(5.0%→ 7.9%)

ㅇ 이미 상당한 지출을 시행중인 국가는 안정화가 목적이나, 일부는 정부부채를 양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까지 연금과 의료지출을 확대해야 할 상황

19.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연금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령 연장, 수혜수준축소, 수혜기준변경 등을 고려할 필요. 다만, 퇴직연령 연장시 고용수준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할 필요

20. 의료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부담, 비용효율성 향상, 카피약(generic) 사용 등을 고려할 필요.

21.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인 이러한 방안들을 채택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력이 필요

Ⅳ. 인프라 금융

22. 인프라 금융은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 병원, 학교 등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여 빈곤감축과 리밸런싱에 기여

23. 아시아 지역에서 향후 10년간 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예상됨(ADB)

* 칠레와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은 10개의 전략적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인프라 통합이니셔티브(IIRISA)를 추진 중

* 칠멕시코 등 중미 국가들은 5개의 주요 지역을 포함하는, 푸에블라-파나마 계획(Plan Puebla-Panama)을 추진 중
24. 인프라 금융 수요를 감안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전문성도 중요.

ㅇ 인프라 금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 정부는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민간 투자 유도와 혁신을 위해 중추적 역할 가능

25.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MDB는 장기 금융, 역량 강화, 기술 협력 등의 지원을 제공. ABAC, ADB와 JBIC가 11월에 요코하마에서 개최할 인프라 포럼을 환영함

26. 민간부문의 금융에 있어, 올 5월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4회 채권시장개발에 대한 APEC Public Private Sector 포럼을 환영함. 또한 민간 부문의 인프라 제공에 있어서 리스크 이전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APEC 인프라 패스파인더 이니셔티브와 APEC의 PPP 멘토링 계획을 환영

27. 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국경간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며, 보다 복잡한 국경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은행(MDB)이 장기 자금 조달 및 국가간 협력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필요

* 예) ADB의 메콩강 유역 확대사업(베트남, 태국), IDB의 지역인프라 통합이니셔티브(IIRISA), 푸에블라-파나마 계획

28. 인프라 금융은 거시경제와 예산 계획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빈곤감축,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 재정통합계획과 같은 성장전략 및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할 필요

29. 인프라 금융은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관련 국책기관(National agencis)은 MDB 세이프가드 정책에 맞춰 사회 환경적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
Ⅴ. 중소기업 금융

30.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엔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성장 전략의 일환

ㅇ APEC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 GDP의 20~50%, 고용 인원의 25% 이상을 차지

31. 중소기업은 새로운 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여 APEC 역내 경제의 경쟁 및 혁신을 증대

32. 중소기업의 자금 및 수요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신용보증 프로그램, 공공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 세제 혜택 등을 지원중

33.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가능

* 예) 양질의 금융 정보 제공, 담보 가능 재원 확대, 공공 금융 기관의 신용 프로그램을 간소화,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상장 등

34. 기술적 지원을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

ㅇ 이와 관련하여 APEC 중소기업 관련 금융 기관 간의 협력과 2010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7차 연례 회의를 환영

ㅇ G20의 SME Finance Changes initiatives와 일맥상통

Ⅵ.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

35. 가계와 개인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포용적 성장달성의 핵심. 현재 세계 약25억명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

36. 모바일 폰뱅킹, 대리은행시스템(agent banking system)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소규모 금융 서비스 제공 비용이 낮아짐
35. 소액금융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리더십을 통해 빈곤가계와 소규모 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함

36. APEC 국가의 모범 사례를 공유를 위한 APEC Financial Inclusion Initiative를 채택함. 주요 목적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개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임.

ㅇ 몇몇 회원국은 포용적 금융 노력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로서, APEC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이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의 조언과 함께 G20의 포용적 금융 원칙을 마련과 아태지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데 부가가치가 있을 것임. 이의 진전은 차기 회의에서 검토할 것임.

37. 또한 ABAC Financial Inclusion Forum을 정례화를 환영

Ⅶ. 녹색 금융

38. 녹색 금융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는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제공을 포함

39. 기후 변화는 APEC 국가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

ㅇ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에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능력과 공통과 차별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했음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COP16의 성과를 기대

* 09.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합의, 구속력은 미합의

-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도 이상 기온상승 제한 합의- 개도국에게 2012년까지 총 300억달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지원- 선진국은 2010년 1월까지 교토 의정서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목표 제출- 개도국은 2010년 1월까지 실행 방안 포함된 감축 계획 보고서 제출 - 열대 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이 흡수한 탄소량 따라 배출권 제공

40. 저탄소 집약적 사회로의 변화는 녹색기술이 좌우

*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발전소, 대중교통 시스템 등

ㅇ 한국은 녹색기업을 위해 연구개발단계, 상용화 단계에서 녹색중소기업을 위한 녹색펀드 설립, 녹색금융상품 마련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 유도에도 도움

41. 기후 변화 자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달

ㅇ 공공 금융 기관은 중장기 자금 조달 및 적절한 리스크 분산을 통해 민간 금융을 활성화

42.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MDB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과 정책조언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43. 역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녹색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APEC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를 연구중이며 내년 장관회의에 보고해주길 기대

44. 녹색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

ㅇ 이는 녹색 성장 펀드, 녹색 채권 등 새로운 상품을 통한 녹색 투자 증진, 고탄소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제, 온실가스 배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확립 등을 포함

Ⅷ. 향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