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 패널 "항공.해상 운송세 도입"

유엔 기후변화 재정담당 고위급 패널은 5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해상 운송에 대한 탄소가스 방출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패널의 공동 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1천억달러 기금 조성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1천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위해 이 자문기구에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결정했었다.

   보고서는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직면해 있는 극빈국들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도 촉구했다.

   이 같은 과감한 조치들은 고위급 패널 명의로 각국 정부에 서한 형식으로 보내지게 되며 이달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로 붙여지게 된다.

   두 정상이 발표한 보고서는 1천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t당 20-25 달러의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탄소가스배출 세금이 톤당 10-20 달러 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톨렌베르그 총리는 또 국제해상기구는 이미 선박에 대한 탄소가스 배출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2013년까지 유럽국가들은 항공운송에 대한 탄소가스 배출세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제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선택들로 구성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류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