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고소득층 감세논란, 입장 변경 없다"

2010-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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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일 '고소득층 감세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이 논란 이전도, 이후도 입장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입장 정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세금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일을 하려고 세금을 받을 만큼 받으려고 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국민 대표가 넣어야 할 골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반대"라면서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아이로니컬한(역설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어떻든 간에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6자 회담을 위한 (남북)회담, 회담만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는 뜻을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처럼 성과가 없음을 짐작하면서도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경이 없는데도 모양을 살리기 위한, 그런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북한이) 뭔가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변화의 방향은 다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안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진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협정문)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본문에는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홍상표 홍보수석은 "미국이 일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가급적 FTA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기왕이면 미국이 그때까지 매듭짓자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도 당연히 그때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최근 검찰이 기업과 정치권 등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주도할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지금 정부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천신일 회장 건도 그렇고, 장광근 의원 건도 그렇고,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유리알 같은 세상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후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는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요가 생기면 언제든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안 한다) 일괄적으로 몇 명에 대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회의 개최 협조에 사례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ky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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