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135건 개선과제 발굴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가 지난 8월 31일부터 군․구, 기업, 경제단체 등 규제현장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를 일제 조사한 가운데 총 1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2009년도 하반기 대비(100/135건, ↑35%) 35건이 증가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세부 개선분야를 살펴보면 창업.고용촉진 5건, 투자활성화 9건, 녹색성장 10건, 서민불편개선 111건을 발굴했다.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6건, 보건복지부 27건, 행정안전부 19건, 환경부 9건, 기타 13개 부처 37건이며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사항도 16건을 발굴했다.

특히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19곳의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110개 관내 주요 기업 등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군․구의 규제개혁 담당자들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인천시의 현안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제출된 과제의 수용율을 제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근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발굴된 과제가 모두 수용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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