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조세정책 전면 개편해야"

한나라당 내 소장개혁파로 꼽히는 김성식 의원은 29일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는 조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조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편이 내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 많은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여 왔고, 이런 것이 재정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감세는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본다"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올해는 3.2조원, 내년에는 3.3조원으로 1.9% 늘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내용은 없는지 여야간 논의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가 LH공사를 지원키로 한데 대해 "불가피성은 있지만, 공기업 전체적으로 3조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부채 내역을 실사, 재정위험 요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공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민간이 해도 되는 사업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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