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대 김 종묘사업 보조금 챙긴 5명 입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사업비 등을 부풀려 김 종묘사업 보조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진도군 모 수협 이사 조모(49)씨와 건설업체 대표인 또 다른 조모(51)씨 등 5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8~2009년 진도군에서 추진한 김 종묘 지원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을 받으려고 서로 금융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아 사업자 부담금 3억8000만원을 갖춘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남 지역 시공업체 20여곳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부풀려 8억4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조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경은 공무원을 상대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공사감독 소홀 등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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