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LH 방만 운영으로 227억원 낭비"

2010-09-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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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LH 건설공사 현장 중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비 227억원에 달하는 총 49건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공사 관리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자체감사 결과 총49건의 문제점 중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비 문제가 16건(103억원), 설계변경분야 감액미조정이 11건(23억원), 감액연동제 검토지연이 5건(99억원) 등 총 227억원 상당의 금액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자체조달이 가능함에도 외부의 토량 반입 △배수처리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도 집수정과 펌프 설치 △APT턴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실시설계 도면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 증액 등의 방만운영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8년 9월 대비 2009년 12월에 물가지수가 하락해 감액연동제가 성립되는데도 감액연동제 비검토 △현장 품질관리 시험비용은 수급업체가 지급해야하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업 운영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통보(25건)나 시정(5건) 등의 조치로 처리됐고 주의와 경고는 각각 10건과 1건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LH의 방만하고 미숙한 운영이 드러났다"며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LH의 전체 사업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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