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끝내 암흑 속으로

전북 무주군민의 희망이었던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추진의지 부족과 행정당국의 무성의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조성지역과 주변에 사는 군민들은 부푼 꿈과 희망을 뒤로한 채 사업이 무산되면서 발생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005년 5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고 2007년 무주군이 대한전선㈜과 공동출자를 통해 무주기업도시㈜를 출범할 때만 해도 무주군에 또 하나의 명물이 등장하는 듯 들떠 있었다.

그러나 2008년5월 토지보상공고를 앞두고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대한전선 측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데다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사실상 사업추진은 어렵다"며 발을 뺀 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종착역에 도달했다.

군은 외국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교섭 중이라는 말만 계속 해왔지만 사실상 결과는 없었다.

또한, 군은 기업도시 유치지역을 축소해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관광·레저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한다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으나 이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오는 10월1일이면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이 만료돼 계획 자체가 백지화할 위기에 놓였다.

군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이 만료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문절차와 국무총리와 장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 관보에 고시되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며 "손해배상 논의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어차피 추진이 어려우면 하루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물 신축과 농작물 재배 등을 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영농지원은 물론 마을 정주사업 등이 전면 중단돼 마을 전체가 불이익을 받았다.

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은행에 빗진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해 땅을 팔아 갚기로 하고 수년 동안 비싼 이자로 버텨 왔는데 이제 땅을 팔아도 원금 갚기가 어려워 길바닥에 나 앉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빠른 결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대책위원회 신창섭(72) 위원장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다"며 "주민들과 협의해 손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피해본 부분을 취합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전담법인 무주기업도시㈜가 2008-2020년 1조4천171억 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767만 2천여㎡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