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원내교섭단체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인사 올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물난리를 겪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저도 직접 찾아뵈었지만, 무슨 말씀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 국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과“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믿고 맡길 만한 곳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인구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충격을 리히터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에 비유했습니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00년 뒤 인구가 반 토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42만 명씩 모두 1377만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핵심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성장잠재력은 줄어들게 되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 노인부양비 지출로 국가재정의 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내수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군 입대자 감소로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 처럼 저 출산이 끼치는 악영향은 막대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현재 인구학자들은 ‘대체(代替) 출산율’을2.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부 한 쌍이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아이 3명 이상을 낳는 여성이야말로 애국자요, 국가 유공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15일 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육아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양육수당 대상을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고,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 중 일부 내용은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보육 가정의 70%까지 늘리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문제와 함께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 문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끝으로, 얼마 전 한 노인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비록 몸은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노인 양로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만 모실 수 있다 합니다.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야 시설이 좋은 실버타운을 이용하면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서민들은 그야말로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저렴한 실비 양로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의탁할 곳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100만 명을 넘는 만큼 이 분들을 편히 모시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은 양로시설과 관련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