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인세 인하해 중소기업 살린다

네덜란드가 자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무부는 최저 법인세율(20%)을 적용받는 ’최하위등급’ 기업의 기준을 연간 순이익 20만 유로(약 3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최저세율 적용 기업 기준이 연간 순이익 2만5천 유로 이하였고 2만5천~6만 유로 등급에는 23%, 연간 순이익 6만 유로 초과 기업에는 25.5%의 법인세율이 적용됐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러나 경기침체 속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하위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20만 유로 이하로 확대했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고 법인세율도 25.5%에서 25%로 0.5%포인트 낮춰질 전망이며 법인세 인하 탓에 연간 2억 5천만 유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언론이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왔는데 지난 2002년에는 최고 법인세율이 34.5%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