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면, 개헌 받는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올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누가 뭐래도 ‘4대강’과 ‘개헌’이다.

개헌은 이번 국회 회기를 넘기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여권 주류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백가쟁명’식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의 방향을 놓고는 정당과 정파마다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현재 여권 주류가 주도하는 개헌론에 대해선 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혜)계와 야권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권이 ‘개헌 카드’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친박계 일각에선 “여권 주류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박 전 대표를 차기 대권무대에서 배제키 위한 의도”란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인사가 주도하면 안 되고, 어차피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논의를 주도하되 이 모임이 국회 개헌특위로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자체엔 찬성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집권여당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 이를 테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 등 정부․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역사적 과업’으로 지칭한 한나라당으로선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키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요구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혀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4대강’과 ‘개헌’이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2010년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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