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협력국, 엘리트그룹 부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활동이 이전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기업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위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는 정책노선을 기존의 ‘친대기업’에서 ‘친서민·중소기업’으로 급선회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공정위의 활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에서 ‘기업협력국’이 새롭게 파워엘리트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협력국은 △하도급총괄과 △하도급개선과 △가맹유통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하도급총괄과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책 수립 및 추진’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및 시정’ 등을, 하도급개선과는 ‘하도급신고센터의 운영’ 등을, 가맹유통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협력국에 이전보다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내외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현재 기업협력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상준 기업협력국 국장이다. 김상준 국장은 1955년 1월생으로 행정고시 22회이다.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1974년 광주일고, 1978년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5월 총무처 수습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1990년 7월 공정위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공정위 광주사무소장(1994년) △독점국 독점관리과장(1998년) △하도급기획과장(2002년)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기업협력국장으로 임명됐다.

김상준 국장은 현재 공정위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일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기업협력국에 급속히 힘이 실리면서 특히 파워엘리트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은 신동열 하도급개선과 과장이다.

신동열 과장은 현재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관련해 실무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신동열 과장은 1972년생으로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1회로 1998년 공정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하도급총괄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하도급개선과장으로 임명됐다.

원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하도급총괄과에서 할 일이다.

하지만 신동열 과장은 하도급총괄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관련해 실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하도급개선과장으로 승진된 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파워엘리트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는 이전보다는 힘이 빠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업집단과는 지난해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집단과는 공정위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로 인식되기도 했었으나 출총제 폐지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업집단과를 이끌고 있는 박인규 기업집단과 과장은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면서도 활동이 위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인규 과장은 “출총제 관련 업무가 기업집단과의 주된 업무로 인식돼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기업집단과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집단공시 업무 등이 늘어나 전체적인 업무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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