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회-교육청, 교육위 위상 '논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가 과거 도교육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가 교육위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때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도의회 교육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검사(일제고사) 거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김 교육감의 교육위 출석을 최근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위는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김 교육감으로부터 그의 교육정책과 교육철학 등을 직접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16일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과거 도교육위와 도의회 교육위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교육청 내부와 교육전문가,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말했다.

   즉 도의회 교육위는 의회 내 여러 상임위 중의 하나로 과거 독립기구인 도 교육위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교육감 개인 자격으로는 어느 자리건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만큼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관의 위상,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해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는 "김 교육감의 교육위 출석 거부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도의회 교육위가 과거 도교육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 만큼 교육위를 의회 내 한 상임위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통과 협력, 관행 탈피 등을 주장해 온 김 교육감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위의 위상을 무시하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교육감의 교육위 출석을 둘러싼 도의회 교육위와 김 교육감 간 '힘겨루기'가 '교육위 위상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김 교육감의 교육위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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