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 늘린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6일 발표된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 저출산 대책과 교육복지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5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선 보육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와 근로관행 개선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 역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방치했다간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날 개최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2011년도 예산의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2조7000억원→3조3000억원)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월소득이 258만원 이하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늘어나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이 ‘만 0세-1세’에서 ‘만 0세-2세’로 확대되고 액수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여성들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돼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휴직전 임금의 40%) 지원토록 확대된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개월-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돼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가 신규 지원된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2011년 신규 3669억원)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전문계 고등학생 26만3000명이 새롭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게 돼 이미 교육비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48만명의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이다.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업체 현장 연수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 시행 △해외인턴십 지원 등을 통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취업중심 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한다는 방침이다.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594억원→860억원)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도 강화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 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우선 제공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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