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90만원..34만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의 456만원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준조세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조금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이 187조8천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75조원보다 7.3%(12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런 증가 전망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취업자와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감세효과가 반영된 올해(19.3%) 수준이며 작년(19.7%)보다는 낮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소폭 오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0조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6.9%(2조6천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명목 임금이 6% 오르고 고용이 25만명 늘어나면서 16조5천억원으로 8.1%(1조2천억원), 종합소득세는 6조4천억원으로 4.6%(3천억원), 양도소득세가 8조7천억원으로 1.0%(1천억원)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올해 전망치보다 13.8%(5조1천억원) 늘어난 41조5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9%(3조4천억원) 증가한 52조9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2천억원 늘어난 52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수는 올해 222조9천억원에서 내년 239조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조세 중 지방세수 비중은 21.5%에서 21.7%로 증가한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175조원은 예산(170조5천억원)보다 2.7%(4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근소세가 1조원, 부가세가 2조6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는 예산 대비 3천억원 줄어든 8조6천억원, 법인세는 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5천억원 적은 36조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통해 2011~2014년 성장률을 5%씩으로 전제하고 국세수입이 연평균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4조2천억원, 2013년 221조1천억원, 2014년 241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2012~2013년 19.5%, 19.6%, 19.8% 등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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