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새 제작 관련 공무원 8명 중징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안부가 제4대 국새 제작과 관련된 공무원 8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문제가 된 4대 국새는 폐기하는 대신 5대 국새를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제작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4대 국새 제작과 관련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새백서 제작 과정의 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황인평 제주부지사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김상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7년 국새 제작을 담당한 당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민씨가 국새를 만드는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지 않고 제작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행자부 의정관으로 재직했던 황 부지사는 국새 제작 관리 소홀과 함께 민씨로부터 금도장을 상납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직위해제 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행안부는 또한 당시 국새 제작 담당자인 의정과장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인사를 실시하고 작년 국새백서 발간을 담당한 이재풍 현 의정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새 제작단 선정 과정과 국세 모형 공모기간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당시 의정관인 김국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새 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씨가 석불 정기호 선생의 맥을 잇는 옥새 장인이라고 소개하는 문서를 작성, 유출한 국가기록원 직원 지모씨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더불어 민씨가 2008년 12월 받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회수하고 장관 표창을 받은 제작단원 5명도 표창도 취소할 방침이다. 또 민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제작방법 등의 문제가 제기된 현 4대 국새 폐기를 폐기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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