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무관 승진방법 '심사제' 변경 추진

2010-09-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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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현행 '시험제' 고수..전국 시도 교육청도 '반반'
장휘국 당선자 취임 후 임용 방법 최종 결정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시행해온 '시험' 방식의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년 넘게 시험제를 고수해온 전남도교육청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승진시험 준비 등으로 행정공백, 격무부서 기피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기존 시험방식의 승진 임용방법을 '심사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1986년 개청 이후 1999년까지 14년간 시험제를 고수하다 2000년부터 3년간 잠깐 심사제로 전환했다가 이후 다시 시험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승진 임용방법은 장단점이 확연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 6곳, 심사 5곳, 병행 5곳 등 제각각이다.

시험제는 승진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기본소양 함양 기회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잦은 이석(移席)에 따른 행정공백 초래, 주요부서 및 격무부서 기피, 실무검정 애로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른바 '심사제'는 시험부담을 더는 만큼 업무 전념과 격무부서 선호, 직무 중심능력 인재 선발이 가능하지만, 연공서열 관행, 승진의 불공정, 불투명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오는 11월초 장휘국 당선자가 취임하는대로 승진 임용방법 개선안을 보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험에서 심사로 전환하더라도 1년전 행안부에 요청해야 하는 만큼 빨라도 2012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장휘국 당선자측은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태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시험제의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승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지하는 대신, 시험 준비를 위한 자리비움 등은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올 사무관 시험에는 광주에서 50명이, 전남에서는 67명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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