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복지지출 적정수준으로 억제" 주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남유럽 재정 위기를 거울삼아 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재정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은 1960∼80년대에 복지 지출이 크게 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건전화에 따라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도 2005∼2010년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9.8%나 된다"며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 도입으로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마련됐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복지 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복지 지출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조세부담률 상향과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복지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복지 등 법정 지출에 대해 페이고(Pay-as-you-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향후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