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월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그리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등에 이르기까지 쟁점 현안마다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정부ㆍ여당의 부실대응 문제를 비롯해 각종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감 증인 채택시 가능하면 기업인과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건 옳지 않다”(김무성 원내대표)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증인 채택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천안함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생존 장병을 국회 국방위원회 등의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로 불거진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이른바 ‘영포(영일ㆍ포항)라인’의 국정장악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안별ㆍ분야별 증인 신청을 통해 대응 및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총리실 사찰 건과 관련해선 피해자인 김종익씨와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의 정무위 증인 채택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와 KB금융 인사 문제, 그리고 포스코 인사 과정에 대한 ‘영포라인’ 등 여권 실세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거물급 증인 채택이 검토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과 관련,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끈다.
아울러 국토해양위원회에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지연 문제와 관련, 감사 담당자인 은진수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 신청이 민주당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은 위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바 있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선 상지대 비리 문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MBC에 대한 권력기관의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앞서 외통위는 지난 10일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자녀 특채 의혹과 관련, 유명환ㆍ유종하ㆍ홍순영 등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자녀의 외교부 특채시 청탁 의혹 때문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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