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활동 본격화..4대강 공방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이번 주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13∼14일 종합정책질의, 15∼16일 경제부처.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2009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정책 전환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책사업에 예산 투입이 본격화된 시기여서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창달을 꾀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서의 복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3각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균형을 바로잡아 나가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이번 심사는 이명박 정권의 상반기를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4대강 사업, 세종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을 꼼꼼히 챙겨 누수나 잘못된 집행이 없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서는 이해에 집행된 8천300억원의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가운데 시설비 예산 2천74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전용됐다는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온 가운데 4대강 `예산 집중'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사업에서는 여권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복합커뮤니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새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지표인 `공정한 사회'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표방하고 있는 `친(親)서민 정책'에서도 상대 당의 정책적 허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날카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연휴 직후인 27∼29일 결산소위를 가동해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한 뒤 30일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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