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정책' 재고 움직임"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국 정부가 30여년간 이끌어 온 '한 자녀 정책'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 5개 성(省)에서 내년부터 한 자녀 정책 완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정책 변화가 논의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핵심층에서 정책 변화에 관한 소식은 없다"며 "변화에 따른 여파를 고려, 공식 발표 전까지 매우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애초 가구당 아이 1.7명 수준을 유지해야만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했었다.

그 결과 지금 추세라면 중국의 노동인구는 2025년 이후 매년 1천만명씩 줄어들고, 20~24세 인구는 다음 10년간 지금의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0년께면 노년층 인구는 60세 이상이 4억3천800만명, 80세 이상이 1억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노동 가능 성인 인구는 노인 1명당 1.6에 불과해 7.7명이었던 1975년보다 노동연령층의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한 자녀 기준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고, 둘째 이후를 출산해도 아이가 무상교육과 의료혜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당국이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성을 적발하면 임신 후반기에도 중절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부유층은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두 자녀 이상을 가질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지역 특성상 딸을 임신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남녀 성비도 120대 100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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