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3년간 방사청 등 환차손 8888억원"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발생한 환차손 규모가 9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9일 3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최근 3년간 1690억원, 국방부는 2659억원, 방위사업청은 4536억원의 환차손이 각각 발생해 총 규모가 888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환율이 예산편성 환율보다 높을 경우에 환차손이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 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등에서 2409억원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사업 및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나 조정을 통해 사용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영선 의원은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외환예산의 환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차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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