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서민 내집 마련 더 어렵게 했다"(종합)

-건산연,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방안 세미나서 지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관련 세제 정비 지금이 적기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 1999년 이후 자가 거주율은 5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3년에는 60%에 달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고가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소유규제에 기반을 둔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는 비현실적이고 사회적인 폐해를 양산하는 한계가 있어 자발적인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가 촉진 정책과는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공급 부족에서 벗어나고 인구노령화라는 중요한 시장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 급성장기 주택소유에 대한 갈등에 기초한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적인 틀에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자본차익에 기초한 투자보다는 운영소득을 추구하는 투자행태가 우세할 것이라며 이는 전세비중의 감소 및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금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미완결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적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향세와 거래량 감소 등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제도가 유발한 결과라기 보다는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주택 세제와 관련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 대책은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세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로 추정해 과도하게 보유세 부담을 주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조세저항, 민간소비지출 저하 등의 폐해를 야기시킨다"며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기본 틀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봐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시키되 최고세율 상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제개편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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