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출발 앞두고 ‘시끌 시끌’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본격적인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앞두고 파행을 겪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남5구역과 성수전략지구 등 시범구역에서 공공관리자와 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공공관리자제도 시범구역인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문제로 서울시와 추진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추진위 측은 공공관리자가 선정한 종전 업체의 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기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 고시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법원에 낸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추진위는 오는 11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정비업체 선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정비업체인 한국씨엠개발의 반발에 따라 비대위(한남5구역 정상화를 위한 모임) 측이 추진위 임원 해임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남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이미 진행해왔던 사업절차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냈음에도 서울시와 기존 정비업체가 결탁돼 비대위 측을 조종하는 등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정비업체는 사업진행에 있어 무능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공이 개입해 이를 막는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공관리자제도 첫 시범 적용 지역인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도 특혜시비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시비로 탈락 업체와 일부 주민들이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수동 S공인 관계자는 "예비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급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데다 정비업체 선정 방식도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이권개입이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지역의 자금 지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초기 운영자금 책임을 조합에 전가시키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재개발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달 추진위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신용 대출로 받기 위해선 조합임원 5명이 연대보증을 서야한다고 공고하면서 사업 진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지원에 대한 해법이 없어 차라리 예전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